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미국이 IRA + 인조고기 + 신농업 + 로봇 문명으로 먼저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단 식량 자급률부터 100% 찍어야 합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불이 난다” : 이게 기본소득-내수시장의 바보도 알기 쉬운 설명인데,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어야 공기가 나듯 꾸준한 소득원이 있어야 기본 소득도 가능합니다.

역시 바보도 알 수 있는 건 농업이고(밥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 그 중에 IT 가 결합한 수직농업을 통해 생산량 극대화를 한다면?

한국은 농산물을 주변국에 수출하고, 그 소득을 주식 배당금처럼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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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급자족이 현재 불가능해, 기본소득 잘못 하면 부동산 전쟁이나 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입구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문 정부때 소주성은 기본소득으로 가려던 실험인데, 내실이 없는 실정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동산에 여파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낮은 곳의 소득을 올려 전체 부를 이룬다”는 장하성교수 이론 하나도 틀린거 없는데, 문제는 한국 외 전세계엔 전세라는 암묵적 사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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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으로 알바비가 올라 생활이 만만해지니까 이촌향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쪽방에 여러 명이 홍콩처럼 삽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동산 업자들이 집값을 올리자 너도나도 들불처럼 착취구조에 가담했고요. 그게 청년,물가,주거,일자리 문제를 복합적으로 만들고.

전국 시급을 단번에 통으로 올리니, 지방 자영업은 소멸하고, 생활이 소멸하고, 자연스레 지방소멸이 된 거죠. 동시에 서울은 더 인력을 빨아들인 뒤 가혹하게 벗겨먹었고요.

차라리 지방부터 시급을 정부보조 해서, 수도권의 기업과 사람을 일정부분 빼내면 소득주도는 유의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양 파주 인천 등에 혜택을 주면서 인구 분산과 부동산 안정을 만드는거죠.

그 뒤로 서울은 지방까지 소주성이 성공한 뒤에 마지막 후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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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실패가 생각이 없어 일어났다면, 기본소득의 실패는 돈이 없어 일어날 겁니다.

뭐가 있어야 기본소득도 가능한 겁니다. 기본 소득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 1로 수직농업을 반드시 합니다. 농업이 나무면 수직 농업은 숲입니다. 압도적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태반의 제조업보다 수익이 좋고 거의 영원히 운영됩니다.

그 2로 지방 소도시에 먼저 기본소득이 정착해 산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화도 자동 해결이죠. 많은 소기업이 혜택을 위해 단체로 이사할 겁니다.

대신 후보 도시 선정 시 “10년간 부동산 동결+수직농업”을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강원도 레고랜드의 100년 무상임대라는 조건보다는 현실적으로. 10년 간 월세가 멈추고, 도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살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10년 동안 외지인이 정착을 한 뒤, 지자체는 부유해지고 의식변화도 일어날 겁니다. 그 뒤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 월세가 기본소득 이상이라면,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면 되니까요.